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론 교육과 고무판 실습 위주로 미용 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일부 공간을 다른 원장에게 임대(샵인샵)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무신고 시술을 이유로 조사한 뒤 온라인 리뷰 등을 근거로 사업장 전체 폐쇄명령을 사전통지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처분의 근거였던 온라인 리뷰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과거 리뷰는 이전 사업장에서 마케팅 업체에 비용을 내고 작성된 광고성 게시물이라는 점을 결제 자료로 입증했고, 최근 리뷰는 샵인샵 임차인이 개업 전 지인들에게 부탁한 응원성 게시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료 입금 내역,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로 두 사람이 고용, 동업이 아닌 공간 임대차 관계임을 입증하고, 교육 커리큘럼과 자격증, 교육 매출 자료로 본업이 교육업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비례의 원칙 위반을 논증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은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 반복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그런 행위가 없다는 점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이어 폐쇄명령은 직업의 자유를 직접 박탈하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위생상 위해가 없었던 점, 적발 직후 위반 소지가 즉시 시정된 점, 개선명령 등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최고 수위로 간 점, 임차인의 행위로 임대인의 사업장 전체를 닫는 것은 과잉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문에서 조사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청문에 맞추어 의견서를 내고, 단속 당시 조사가 예단에 기초해 편향적으로 진행된 점,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증거 제출을 요구한 점 등 절차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처분청이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보도록 했습니다.
결과
처분청이 당초 예고한 사업장 전체 폐쇄 대신,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본 일부 공간에 한해서만 폐쇄명령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