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30여 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간부급 공무원입니다. 신입 직원을 격려하려고 마련한 식사 자리 이후, 그 직원이 폭행과 반말, 사적 심부름 지시 등을 이유로 감찰 신고를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감찰 단계를 승부처로 보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감찰조사 일정 연기를 신청해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당일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모임 경위와 참석자, 1, 2차 장소의 구조와 좌석 배치, 의뢰인이 사비로 결제한 내역, 헤어질 때의 자연스러운 인사와 다음 날의 일상적인 통화까지 신고 내용과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을 자료로 정리했고, 동석자의 사실확인서도 확보했습니다.

엇갈리는 목격 진술 중 한쪽만 채택하는 것의 부당성을 짚었습니다

동석자 두 사람의 진술이 폭행 여부에 관해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 진술만으로 폭행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모두 음주한 상태에서 어둡고 시끄러운 장소였던 만큼 격려의 신체 접촉이 오인되었을 가능성, 좌석 배치상 신고 내용과 같은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웠다는 물리적 정황을 논증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감찰 단계의 반박 논리를 모은 의견서를 내고 심의 기일에 변호사가 동반 출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하고 진정성 있는 최후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30년간 무징계 경력과 다수의 표창 등 의뢰인이 어떤 공직자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고 불문으로 의결했습니다(경고 권고).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어서 징계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