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세무 컨설팅 업체가 절세 용역으로 약 2,000만 원의 환급 효과를 냈지만, 상대방 회사는 약정 수수료 800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채권을 양수한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해 정식 변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승부처를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로 설정했습니다
수수료는 절세, 환급 효과가 실현되어야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는 이상 그 효과가 실제로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수수료 약정과 지급 시기 조항, 채권양도 통지로 대항요건을 갖춘 점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을 통해 세무서의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경정청구와 환급 내역은 과세관청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3자는 받아볼 수 없습니다.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관할 세무서가 상대방 회사의 경정청구와 환급 처리 자료를 재판부로 직접 보내도록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기록으로 환급 사실이 확인되면서 효과를 본 적 없다는 다툼은 설 자리를 잃었고,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 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확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청구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하고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