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과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숙소로 이동했다가,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자 접촉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신고로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심신상실과 양립할 수 없는 구체적 정황을 조서에 남겼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고 피의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의 기억을 경위서로 상세히 고정하고, 두 사람이 함께 양치질을 하고 침대에 누운 사정, 상대방이 아프다고 의사를 표현하자 즉시 멈춘 사정 등 상대방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이 조서에 그대로 담기도록 했습니다. 숙소 CCTV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거듭된 불복 절차에 흔들리지 않는 기록으로 대응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불기소 후에는 다시 항고가 제기되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 수사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해, 경찰과 검찰이 두 차례 확인한 혐의없음 판단의 근거인 일관된 진술, CCTV 정황, 고소인 진술의 한계가 항고 이유로 흔들릴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초기에 정확하게 쌓은 기록이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검찰은 이의신청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