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으로 입주박람회 주관사 선정을 이끌었습니다. 일부 입주민이 특정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오픈채팅방과 직장에 퍼뜨렸고, 의뢰인은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선정 절차의 구조 자체를 증거로 삼았습니다

주관사 선정은 공개 입찰, 기준표 심사,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투표의 결과가 서로 달랐다는 점, 의뢰인이 공정성을 위해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내부고발자를 빼면 어떤 임원도 특정 업체를 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일부는 경쟁 업체에 투표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정리해, 청탁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다는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해야 성립하고, 청탁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구조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 여러 건을 판결문과 함께 제출하고, 업체 선정과 금품 의혹 시점 사이에 4개월의 간격이 있어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시간표로 보였습니다.

의혹의 뿌리를 차단했습니다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지출이 부모님의 지원과 정상 대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정작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절차를 문제 삼은 모순, 사실을 확인받고도 허위사실 유포를 이어간 정황을 지적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