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길에서 횡설수설하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가방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나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모발과 소변도 압수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국과수 감정 음성의 의미를 정면에 세웠습니다

모발과 소변 정밀감정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모발 감정은 상당 기간의 투약 이력까지 검출하므로, 음성 결과는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가방 속 주사기도 실제 투약에 쓰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부각했습니다.

이상행동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낯선 지역에 홀로 남겨져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건 직후 스스로 병원을 찾아 중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로 제출해, 당일의 비상식적 행동이 마약이 아닌 병증 때문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남은 정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사기 소지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혼미한 틈에 제3자가 넣었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소득과 지출 내역, 장기간의 신용불량 상태와 체크카드 위주의 생활을 정리해 고가의 마약을 살 자금이나 수단이 없었다는 점도 보였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혐의없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감정 결과 음성이고 보강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