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1년 전 하루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에 두 차례 합계 600만 원을 충전한 기록 때문에 도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계좌 기록이 명백해 혐의를 다툴 여지는 없었고, 벌금형만으로도 전과가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다툴 수 없는 기록 앞에서 수습을 설계했습니다

계좌 기록으로 입증되는 사건에서 어설픈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처분만 무거워집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 구조를 진단하고, 깨끗한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의 확신을 수사기관에 보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혐의의 범위를 조서에 정확히 남겼습니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의뢰인이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되, 이용이 단 하루 두 차례 충전에 그친 일회성 일탈이고 이후 재접속이나 추가 이용이 없었다는 점이 조서에 분명히 남도록 조력했습니다. 도박의 기간과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확정되면 검찰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의견서를 내고 초범,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자백, 젊은 나이의 우발적 일탈로 습벽에 이르지 않은 점, 도박중독 예방 상담,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가 맞는 사건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결과

검찰이 도박중독예방 상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선임부터 처분까지 약 두 달 반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