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방치된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맡아 의뢰 가족이 큰 규모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도운 법무사입니다. 보수가 지급된 뒤 의뢰 가족은 변호사 알선 대가 수수, 선임비 차액 편취, 공탁금 일부 반환 거부를 이유로 변호사법위반, 사기,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계좌 전수 분석으로 돈의 흐름을 증명했습니다

고소의 핵심은 의뢰인이 알선 대가로 돈을 따로 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명의 계좌의 해당 기간 거래내역을 전수 분석해 고소인 주장에 맞는 자금 유입이 한 건도 없음을 입증했고, 오해 소지가 있는 입금은 등기비용 실지출, 다른 의뢰인의 비용 처리 등으로 건별로 성격을 소명했습니다.

진술의 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고소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실상 진술뿐이었습니다. 관계인의 진술이 아마 갔지 않겠느냐는 추측이고 자기 책임을 피하려는 방어적 진술이라는 점, 모든 통화를 녹음할 만큼 치밀한 고소인이 정작 공탁금 회수 순간에만 수표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등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모순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횡령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문제된 돈은 고소인이 공탁금을 직접 회수한 뒤 9개월간의 수고에 대한 보수로 그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금전은 넘겨받는 순간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가므로 의뢰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없고, 정당한 보수 수령이라 불법영득의사도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세 차례 의견서와 모든 조사에 함께했습니다

수사 전 과정에서 세 차례 의견서를 내며 쟁점별 반박을 쌓았고, 세 차례의 피의자신문과 대질신문에 모두 참여해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세 죄명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