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통신 분야 핵심 직책을 맡은 젊은 장교입니다.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 오랜 기간 수십 회 입금한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군사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군 간부의 도박은 징계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신분 자체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자수의 진정성이 기록에 남도록 했습니다

자수는 법이 정한 감경 사유이지만 진정성이 기록으로 남아야 힘을 발휘합니다. 의뢰인이 조사에서 범행 전부를 가감 없이 진술하고, 사이트 접속 화면을 직접 시연하며 캡처까지 자진 제출하도록 조력해 스스로 죄를 밝힌 피의자라는 사실이 조서에 그대로 남게 했습니다.

도박 자금의 출처를 먼저 밝혔습니다

군 간부 도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것은 공금이나 부대 자금에 손댔는지입니다. 선임 직후 수백 쪽의 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 차례에 걸쳐 먼저 제출하고, 도박 자금이 모두 본인 급여와 저축 범위였으며 공금 유용이나 동료에게서 빌린 돈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말이 아닌 조치로 보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영구 탈퇴해 재접속 여지를 없애고, 종교 활동과 운동 모임 등으로 일상을 다시 세운 과정을 자료로 정리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부대의 탄원을 모아 군검찰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대대장을 비롯한 지휘관, 동료 장교, 부사관, 부하까지 자발적으로 탄원에 참여했고, 소속 지휘관은 복귀 시 직접 지도, 감독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자료를 모은 변호인의견서로 자수, 초범, 자금 출처의 투명성, 재범 방지 조치, 부대의 신망을 근거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군검찰이 자수, 초범, 제3자 피해 없음, 재범 방지 조치, 부대 탄원 등을 참작해 구약식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복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