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화물차를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뒤, 3개월 만에 다시 0.179%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양형 사건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범죄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분명히 설명하고, 양형 사건으로 접근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구속 위기를 넘기고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전과가 여러 번 있어 구속수사 위험이 컸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을 첫 번째 사건에 병합 신청해 하나의 재판에서 처리되도록 해 양형에서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가족 상황 등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양형기준에 맞추어 최대한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