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해 껴안기고 입맞춤을 당했고, 이후에도 성적 굴욕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불안과 불면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오랜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시간이 지난 사건의 증거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사건 후 수년이 지나 직접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가해자가 보낸 문자와 메신저, 녹취, 회사의 징계결과 통보서를 엮어 증거의 연결고리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어진 성희롱성 메시지는 피해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강약을 묻지 않는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여러 판례를 인용해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와 지위를 분석했습니다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 없이 조사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관계, 반복된 성희롱 발언을 강조해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검찰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