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자와 합의금 지급과 부제소 약정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는 합의 다음 날부터 4개월 넘게 부정행위를 계속했고, 합의금도 사실은 배우자가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고, 상간자가 항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합의 시점까지의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무엇보다 의뢰인 부부의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 직후부터 이어진 교제는 용서된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불법행위이므로, 합의가 그 책임까지 막아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상간소송의 단골 항변을 반박했습니다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항변에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짚었습니다. 곧 이혼한다고 믿었다는 항변에는 배우자 일방의 말만 듣고 기혼자와 교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같은 말에 이미 속았다면서 합의 직후 또 교제를 이어간 것 자체가 항변의 진정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합의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해 청구의 기초를 이중으로 보강했고, 위자료 증액을 구하는 부대항소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조정이 상대방의 이의로 결렬된 뒤에도 추가 증거와 참고서면으로 변론을 마지막까지 다졌습니다.

결과

항소심이 상간자의 항소를 전부 기각해 1심의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