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재혼 후 10년 넘게 가정 경제를 책임져 온 의뢰인은 배우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재산의 핵심인 아파트는 배우자 단독 명의였고, 다른 재산은 파악조차 어려웠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이혼소송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가압류를 구성했습니다

이혼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배우자 명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와 일방적인 축출 등 재판상 이혼 사유를 문자메시지 등 소명자료와 함께 정리해 장차 인정될 청구권의 존재부터 소명했습니다.

등기부와 시세로 청구금액을 산출했습니다

등기부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특정하고 시세 자료로 아파트의 현재 가치를 소명한 뒤, 담보 부담을 뺀 순재산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용해 청구금액을 정했습니다. 명의는 배우자지만 취득 자금이 의뢰인 수입에서 나온 점과 오랜 경제적, 가사적 기여를 근거로 정리했고, 다른 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일부 청구로 구성하고 본안에서 재산조회 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처분 위험을 사실로 소명하고 담보 부담을 줄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변경과 출입 차단이라는 강경한 태도, 재산 내역의 철저한 비공개, 이 아파트가 파악된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정을 들어 소송 중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도록 허가를 구해 고령의 의뢰인이 큰 현금 공탁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신청 13일 만에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했고 아파트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