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의뢰인을 방임적인 부모로 묘사하고, 자신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하며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자가 학업을 이유로 수년간 집을 비운 사이 의뢰인이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도 혼자 양육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어질러진 집안 사진 같은 결과만 내세웠습니다. 답변서에서 출산 전후의 건강 악화, 시부모의 폭언과 출산 강요, 학업을 이유로 가사와 양육을 떠넘긴 배우자의 방임, 그 속에서 아이만 보며 버틴 의뢰인의 시간을 구체적 일화와 함께 시간순으로 복원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는 한편, 이혼이 불가피하더라도 자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주양육자인 의뢰인이 친권자,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자녀 탈취 주장에는 폭언 직후의 긴급한 피난이었다는 점을 밝혀 반박했습니다.
협상의 지렛대를 설계했습니다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자는 상대방 요구에 맞서 양육비 월 150만 원을 명시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조정 단계에서 섣불리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이 결렬되면 재산명시와 금융기관 사실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모두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결렬 시 재산 전체가 드러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조정기일에서 원칙을 지키며 협상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되, 의뢰인이 정당한 몫을 확보하지 못하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며 협상했습니다.
결과
조정신청 후 약 3개월, 두 번의 기일 만에 의뢰인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 월 15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을 받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