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을 남겼지만, 함께 입실, 퇴실하는 결정적 장면은 업소 CCTV에만 있었습니다. 업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을 주지 않았고, 영상은 곧 덮어쓰기로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보전할 증거를 집행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목격 경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입실, 퇴실 추정 시각을 특정하고, 의뢰인이 찍은 업소 외관, 주차장 사진, 차량 주차 장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소명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보전할 영상도 주차장 진입, 출차 장면, 로비, 엘리베이터 탑승 장면, 객실 복도 이동 및 출입 장면처럼 일시, 장소,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적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증거 표시가 추상적이면 심리가 늦어지거나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법리로 구성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쓰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소송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CCTV 보존 주기상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영상이 삭제될 급박한 위험이 있고, 이 영상이 장차 이혼소송의 결정적 증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증거조사 방법은 저장매체 제출 명령 방식으로 구성해 결정 즉시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도록 했습니다.
목격 후 며칠 안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위임 직후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정리를 동시에 진행해 목격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청서를 냈고, 같은 날 증거목록을 정비해 추가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신청 다음 날 증거보전을 인용하고, 숙박업소에 결정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CCTV 저장매체를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