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6년간 SNS 기반으로 화장품과 제철 식품을 판매해 온 셀러입니다. 새로 생긴 경쟁 마켓이 의뢰인의 사진을 그대로 올리거나 접시와 잔만 바꿔 구도와 콘셉트를 옮겼고, 판매글 10여 개도 거의 그대로 베꼈습니다. 상대방은 항의를 받자 팬이었다, 바로 지우겠다고 답했지만 사진을 계속 게시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상품 사진을 창작적 표현으로 특정했습니다

상품 사진은 흔히 누가 찍어도 비슷하다는 반론에 부딪힙니다. 변호사는 과일을 자르고 접시에 담는 방식, 청을 따르는 순간의 포착, 휴대폰 화면을 다시 촬영하는 기법 등 맛을 시각화하기 위한 구도, 배열, 연출의 선택을 하나하나 짚어, 의뢰인의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침해를 두 갈래로 나누어 증명했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올린 사진은 명백한 복제권 침해로, 접시나 잔 모양만 바꾼 사진은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지지 않은 실질적 복제로 구분했습니다. 창작적 표현만을 놓고 비교하는 실질적 유사성 기준에 따라 사진을 나란히 대조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썼음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의 사과 메시지를 결정적 증거로 썼습니다

침해의 또 다른 요건인 의거성은 보통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으로 추정하지만, 이 사건에는 팬이었다, 사진 부분은 죄송하다는 상대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제출해 접근 사실과 무단 사용을 상대방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상 항변을 미리 막고 고의성을 소명했습니다

저작권 등록이 없으니 권리자가 아니다라는 항변에 대비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등록은 입증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미리 짚었습니다. 사과한 뒤에도 사진을 내리지 않은 사실을 캡처로 증명해 실수가 아닌 고의적 침해임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뢰인은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