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언어치료사인 동생과 치료사, 수요자 연결 온라인 서비스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동생 명의였지만 홈페이지와 앱 개발, 로고 구입, 마케팅, 서비스표 출원, 등록은 의뢰인이 직접 했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자 동생은 수익 분배를 끊고 복제 사이트를 열었고, 의뢰인이 관리자 비밀번호를 바꾸자 의뢰인은 직원이었고 상표와 도메인은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명의신탁의 전제인 고용관계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상표와 도메인을 돌려받으려면, 동생이 실제 권리자이고 의뢰인은 이름만 빌려준 직원이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 전제를 정면으로 다투기로 하고, 두 사람이 고용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였다면 의뢰인 명의의 상표와 도메인은 동업자가 자기 기여로 확보한 자산이라는 구도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급여라고 적힌 송금 내역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동생 측의 핵심 증거는 급여라고 적힌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같은 해에도 금액이 두 배 넘게 들쭉날쭉하고 송금이 없는 달도 있다는 점을 짚어,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에 연동된 수익 분배로 보아야 자연스럽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분배 비율이 갈등 후 바뀐 경위와 급여 표시가 세금 때문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30건의 증거로 동업의 실체를 쌓았습니다
홈페이지와 앱의 소스코드, 제작 이력, 의뢰인이 사비로 산 로고의 구매 기록, 직접 부담한 광고비, 상표 출원을 먼저 제안한 메모, 업무 분담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세운 법인 등기부에 의뢰인이 사내이사로 올라 있었던 사실(이후 동생이 동의 없이 삭제)을 찾아냈습니다. 직원을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병행 형사사건의 결과를 민사 방어에 활용했습니다
동생은 별도로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했지만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서 의뢰인을 사이트 운영자로 표현했습니다. 이 불기소 이유서를 증거로 제출해 수사기관도 의뢰인을 사업 운영 주체로 보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동생이 복제 사이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동생의 상표권 이전과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했고, 의뢰인이 7년간 만든 자산이 의뢰인의 것으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