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관광지에서 10년 넘게 한 가지 간식을 만들어 방송에 여러 차례 소개된 소상공인입니다. 관계없는 서울의 판매업자가 의뢰인 매장의 지명과 제품명을 붙여 유사 제품을 온라인으로 팔고, 유튜버 협찬 영상에 의뢰인 매장 사진까지 노출했습니다. 시정 요청 후에도 판매처를 대형 오픈마켓으로 넓혔고, 품질 차이로 실망한 후기가 의뢰인 브랜드에 쌓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경과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증거를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초 발견, 메시지 문의와 동일 레시피라는 답변, 시정 요청과 미온적 수정, 오픈마켓 재판매, 유튜버 협찬 광고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SNS 게시물, 판매 페이지, 협찬 영상의 해당 장면, 소비자 후기, 검색어 자동완성과 리뷰 수 비교, 방송 출연 화면 등 12건의 증거를 쟁점별로 배열해, 시정 요청 후에도 확대된 의도적 편승임을 드러냈습니다.

등록상표가 없어도 보호받는 주지 표지임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표지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를 보호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10년간의 영업, 반복된 방송 노출, 검색 데이터로 주지성을 소명했습니다. 매장도 없는 서울 업자가 관광지 지명과 제품명을 붙인 것 자체가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이고, 후기에 나타난 반응이 실제 혼동을 보여준다고 논증했습니다.

제품을 직접 측정해 명성 손상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두 제품의 외피는 크기가 거의 같았지만 속재료의 지름은 2.8cm와 2cm로, 부피로 환산하면 약 2배 차이가 났고 성분도 크게 달랐습니다. 겉만 닮고 속은 다른 제품이 원조의 이름으로 팔리는 것이 곧 식별력과 명성의 손상이라는 점을 측정치와 사진으로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과 업무방해까지 함께 구성했습니다.

결과

검찰이 판매업자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약식기소했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