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어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
| 채권 | 기간 | 근거 |
|---|---|---|
| 일반 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 이자, 급료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 | 3년 | 민법 제163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언제부터 세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변제기를 정했다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각 지급일마다 따로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10년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시효를 멈추려면
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시효중단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의 임시 효과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민법 제174조).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