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협의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으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협의가 안 될 때 개별 상속재산에 대해 민사상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분할 방법

법원은 현물로 나누거나, 경매해서 대금을 나누거나,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정산하게 하는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함께 검토할 것

특별수익(생전 증여)과 기여분 주장은 분할심판에서 함께 다투게 됩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