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넘겼다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회사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 기준이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거나 기준이 없다면 회사가 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회사, 종업원의 공헌 정도를 고려해 보상액을 정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발명진흥법이 정한 법정채권으로 보고,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를 정해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급시기가 도래해야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고 보상금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이 제품에 쓰였는지, 회사가 라이선스로 수입을 얻었는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