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꼭 지킬 순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신청만 하고 먼저 이사하면 그 사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보증금 회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다만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절차일 뿐이고,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