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처벌불원서라도 범죄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

폭행,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친고죄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역시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고소 취소와 처벌 희망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일반 범죄에서는

사기, 횡령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합의서에 담을 내용

판례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