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증명해야 할 것
- 부정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 증거는 수집 방법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집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구의 성격(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인지 등)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간이 꽤 지났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