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다른 업체가 비슷한 상호나 간판을 쓴다면, 상표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주체, 영업주체 혼동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가목: 상품주체 혼동, 나목: 영업주체 혼동).

핵심은 널리 인식되었는지

동네에서 몇 년 영업한 정도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 광고 실적, 언론 보도, 검색량 같은 자료로 알려진 정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밖의 부정경쟁행위

같은 조는 아이디어 탈취,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도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상호와 로고를 상표로 출원해 두면 이런 분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