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나 영업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설계 자료, 고객 목록, 원가 자료를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민사(침해금지, 손해배상)와 형사(고소)입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다음 세 가지를 갖춘 정보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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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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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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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관리되었을 것(비밀관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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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된 개정법으로 비밀관리성 요건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비밀유지 서약 같은 관리 조치가 전혀 없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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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해야 할 일
- 퇴사자의 업무용 PC, 메일, 클라우드 기록을 보존하고, 반출 흔적(USB 연결, 대량 다운로드)을 확인합니다.
- 입사, 퇴사 때 받은 비밀유지 서약서와 보안 규정을 정리합니다.
- 경쟁업체에서 실제로 자료를 쓰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