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나 영업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설계 자료, 고객 목록, 원가 자료를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민사(침해금지, 손해배상)와 형사(고소)입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다음 세 가지를 갖춘 정보로 정의합니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3. 비밀로 관리되었을 것(비밀관리성)

      1. 시행된 개정법으로 비밀관리성 요건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비밀유지 서약 같은 관리 조치가 전혀 없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바로 해야 할 일

  • 퇴사자의 업무용 PC, 메일, 클라우드 기록을 보존하고, 반출 흔적(USB 연결, 대량 다운로드)을 확인합니다.
  • 입사, 퇴사 때 받은 비밀유지 서약서와 보안 규정을 정리합니다.
  • 경쟁업체에서 실제로 자료를 쓰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