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었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모두 물려준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고(2020헌가4 등), 이 규정은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기간(민법 제1117조)

  • 상속이 개시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부터 10년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1년의 기산점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로 봅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최근 변화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점과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점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 등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