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범죄는 고소기간이 따로 없지만, 친고죄는 다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6개월 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모욕을 당한 날이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익명 게시판처럼 작성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작성자가 확인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작성자를 모르더라도 일단 성명불상자로 고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은 다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와는 별개입니다

고소기간 6개월은 공소시효와 다른 개념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