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절차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숙려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이혼의사 확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이혼신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정리하세요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사항을 확인할 뿐,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한 조건은 별도의 합의서(가능하면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