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촬영한 상품 사진이나 상세페이지를 다른 쇼핑몰이 무단으로 쓰는 일이 흔합니다. 상품 사진도 촬영자의 창작성이 드러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
-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고,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 법정손해배상: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 상당한 손해액 인정: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미리 해 둘 일
중요한 사진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은 법정손해배상의 요건이 될 뿐 아니라,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한 사람에게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증거 확보
도용된 페이지의 주소, 게시 일시, 원본 사진의 촬영 원본 파일(촬영 정보 포함)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