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조문상 3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재산도 빚도 이어받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 일부가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민법 제1043조),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상속재산 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가족 전체가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려면 최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처럼 결과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상속인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