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완성이 다가오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입니다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씁니다

  • 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소송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6개월의 여유를 확보합니다.
  • 그 6개월 안에 소장을 내거나 가압류를 신청해야 최고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판례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인정합니다.

반복해서 보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다고 6개월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