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이의신청에 처음으로 기한이 생겼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은 제외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원칙: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2026. 10. 2.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를 받은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3개월은 날수(90일)가 아니라 달력으로 계산하며, 통지를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제160조).

경찰의 통지 기한과 헷갈리지 마세요

경찰은 불송치 관련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 7일은 경찰의 통지 기한이지 이의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결정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이유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놓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