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하루라도 지나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됩니다. 90일이 아니라 3개월이므로 달력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60조).

기산일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는 기산일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해고: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 다만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서면 통지서를 받은 날
  • 해고 외의 징벌: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두 통지 포함)를 받은 날
  • 징계 재심을 거친 경우: 원칙적으로 처음 처분일. 재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 징계를 하거나 변경된 경우 등은 재심처분일

계산 예시

고용노동부는 해고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일이 6월 30일이면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 11. 2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