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봄이 형사 사건에서 하는 일
형사 사건은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현재 대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피의자, 피고인 변호와 피해자 고소 대리를 모두 맡습니다.
진행 방식
- 받은 출석요구, 고소장, 공소장 등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조사나 재판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조사에 동행하고, 조사 후에는 의견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 항고, 항소 등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려면 미리 일정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끝난 건가요? 고소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