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봄이 노동 사건에서 하는 일

노동 사건은 기한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해고 통보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한 번 서명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건을 모두 맡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사업주에게는 분쟁을 예방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원어민 강사 등 외국인 근로자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진행 방식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지서, 대화 기록 등 자료를 검토합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민사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3. 회사와의 협상이 가능한 경우 조건을 정리해 대리 협상합니다.
  4. 합의 시 합의서 문구까지 검토해 이후 분쟁을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90일이 아니라 3개월이므로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며, 다만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선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해고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므로, 예를 들어 해고일이 6월 30일이면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매달의 임금마다 각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여러 달 밀렸다면 가장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먼저 소멸하니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일, 월, 연 단위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월, 연 단위 기간은 날수가 아니라 달력에 따라 계산하며(민법 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실제 기산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한이 가깝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세요.